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11만 달러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 달러(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국내 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지난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해 향후 중국세관의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와 같은 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한국 브랜드 모조품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또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유럽·일본세관과 협력해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는 외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안내서(manual)를 제작·보급해 국내기업의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은 "국내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국내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