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위법성이 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강행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데 대해 방송계는 물론 국회·언론·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많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6일 합병을 위한 주주 총회를 개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계에서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수합병이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시장 독점화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방송법 제15조2항의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CJ오쇼핑이 정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SK텔레콤의 의사에 따라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6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행위는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공정한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총회 합병결의를 통해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재계 순위 3위 SK그룹 소속 SK텔레콤과 7위 CJ그룹 소속 CJ오쇼핑이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신 재벌들의 이익을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까닭에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번 주총 강행의 부당성은 명백하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인수합병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