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버스회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기위한 명절선물 구입비용은 세액에서 공제되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지역 운송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 노동조합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인천지방법원 행정1부)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취소하라며 노동조합 승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스외부광고업을 영위해 왔다.
이 조합의 조합원들은 광고수입의 원천인 광고판이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면서 광고판의 청결을 유지 관리하는 등 활동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이 명절 선물을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
조합은 이러한 선물구입비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조합의 명절 선물구입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라며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선물구입비는 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해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선물구입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야 하므로 이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5누 43089]
▲이혼한 부부의 사업장에 날아든 납세고지서, 효력은?
사업자가 부인 명의로 된 가구제조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자 과세당국이 그 사업장에 부가세 과세내역을 5차례나 송달했지만 명의자인 부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과세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심 법원은 명의자인 부인 A씨가 실제 사업 운영자인 남편 B씨와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한 당국의 송달이 모두 부적법하다며 당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송달이 적법하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 재판부는 우선 "명의자인 A씨가 남편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B씨나 그의 종업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의 소재지에 송달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해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부인 A씨가 과세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스스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 자신은 명의자일 뿐 사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남편 B씨인바, 명의자인 자신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므로, A씨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A씨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당국의 부가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2015누45115]
▲탈세가 어디 그렇게 쉽나
모텔을 운영하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서 나온 전산자료와 수기장부를 허위 자료라며 이에 근거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기재 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던 J씨 부부와 딸은 "당국의 조사결과 나온 모텔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수기장부는 거래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자료이며, 이에 근거한 부가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에 불복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전산자료에는 매출액이 기록돼 있는데 직원부수입, 근무자, 대실비율, 숙박비율, 차량비율, 근무자 휴무일, 특이사항, 고정관리비 항목으로 세분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수기장부에도 매출액을 호실, 입실시간, 요금, 신용카드 종류, 차량번호, 비고 항목으로 세분해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예를 들어 비고 항목의 경우 손님의 특징(남여 구분, 인원 수, 복장, 노인 여부 등)이 수기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 등은 과세당국의 부가세 조사 당시에는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돼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J씨 등의 주장대로 주거래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굳이 모텔 내에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과 만약 이 사건 전산자료나 수기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로 작성된 현 과세기간 이전의 자료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내세워 "J씨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2015구합57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