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조세심판원 결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된다

Q.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후 어떤 회사의 미수금을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조세심판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A.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