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집무실에서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과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가 만나 인터뷰를 마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세출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재정의 모토인 세금 수입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부터 강원도에 이르는 방대한 관할지역과 복잡다양한 세원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반도의 중부지역을 관할하는 제18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심달훈 청장은 국가재정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중부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심 청장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는 공정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즉 공정한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세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청장은 "지역 경제현황과 관내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성실한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납세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과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중부지역의 세정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심 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중부청 세정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정리 및 사진 : 박지환 기자, 김용진 기자(사진)
Q. 중부국세청장으로 부임하신지 6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 먼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관내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청은 경기·인천·강원지역까지 광활하면서도 다양한 세원 특성을 지니고 약 200만명의 사업자가 있는 등 이 지역 세정 책임자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5000여 중부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본연의 임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력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올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경기 및 인천, 강원지역의 경제상황과 세정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청 관내에는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휴대폰·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많은 수원지역(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시화공단, 반월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 7개와 지방 산업단지 147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수출저하, 채산성 부진 등으로 시화, 반월, 남동 등 관내 주요 국가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어 경기․인천지역의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역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내수부진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중부청의 전반적인 세정여건은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중부국세청은 관할 구역이 전 국토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고 수도권과 산업단지는 물론 농어촌까지 다양한 납세자들과 세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지역의 경제상황과 세정환경에 맞는 세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어떤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세정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청이 국세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의 운영방침이 중부청에서 잘 집행되어야만 국세청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먼저 관리자부터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을 토대로 청렴문화를 생활화해 '깨끗하고 당당한 중부청' 위상을 확립하고 업무 처리 시에도 법령·절차를 엄정히 준수해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또 지능적이며 반사회적인 탈세·체납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현황과 관내기업의 사정을 잘 살펴 성실한 납세자가 불편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부청 특성에 맞는 사전 신고안내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신고창구 효율화, EITC 업무의 안정적 집행 등을 통해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지원체계를 정착 시킬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세납세자 위주의 신고편의 제공,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전자신고 지도상담 창구' 운영, 남동·시화 등 공단지역 업종별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역동적인 중부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Q. 중부국세청의 관할 지역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방안은 무엇인지요?
☞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납세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경영애로가 예상되는 관내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의 약 48%)및 관련인, 접경지역 사업자 등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정지원단'을 구성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물론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능동적인 세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는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Q. 청장님께서는 중부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중부청은 관할지역이 매우 넓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은 납세자의 세무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원·경기·인천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32개 세무서와 별도로 4개의 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인제·양구·화천·사북 등 세무서·지서 접근이 어려운 19개 지역에 많은 출장소 등을 두어 원거리 민원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고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과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본·지서 외에 21개의 '전자신고 지도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세무관서·출장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신고 때 신고창구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창구 계속·반복 방문자를 위한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 홍보 ▲전자신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 원격서비스 확대 ▲신고기간 초기 방문 유도를 위한 업종별 방문권장일 홍보 ▲일반·간이 전자신고 지도 상담교실 운영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사용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수실적이 양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국세청의 지난해 세수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올해 어떤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 지난해 세수는 사전 신고안내·지원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등을 강화한 결과 국세청 소관 세수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내외 경제상황 지속 악화에 따른 관내 기업의 수출 저하, 채산성 부진 등으로 어려운 세수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세원동향, 업종별 업황 등을 반영한 선제적·체계적 세수관리를 기반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숨은 세원을 적극 양성화하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상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고의적 지능적 체납회피행위에 대해서는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소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중부청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Q.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확정되었고 이와 관련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등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부담감이 느껴지는 세정운영 방향이 설정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세무조사도 엄정해야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부국세청만의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집행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부청에는 산업단지·공단지역 외에도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역 곳곳에 산재한 특성을 반영 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의 신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에 중소법인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제도로 개편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내용 검증을 거쳐 정기 세무조사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변칙적 탈세와 역외탈세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어떤 대비책을 구상 중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등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와 대재산가의 변칙탈세 등 공평한 세 부담을 해치는 행위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FIU정보, 전자세금계산서, 해외금융정보 등 보강된 탈세추적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성실납세자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 있는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Q.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인사 및 복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장님이 평소 가지고 계신 인사 원칙과 일하고 싶은 중부지방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인사 또는 직원복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구상중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성과에 따른 인사운영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와 국세청을 이끌어 갈 우수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과우수자와 업무능력 및 평판이 뛰어난 직원을 적극 발굴해 우대하고 성과를 반영한 균형인사로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부청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 직원이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지방청의 현장·사례 중심의 실무교육과 세무서 각 분야별 직무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은 미래인재로 선발·양성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주기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지방청 내 조사·세원관리·징세분야 등에 근무하던 우수 직원을 세무서에 순환근무토록 해 각 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전 직원에게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부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청사 내 도서관, 체력단련실, 정신수련실, 직장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통근버스 운행, 병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직원 우대서비스, 장의용품 지원, 장기근속자 축하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부청 직원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계속 발굴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가진 '세정철학'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생어렴 신생어충(威生於廉 信生於忠 :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목민심서 第初五 吏典六條)
목민관의 덕목(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律己(율기) 자신을 다스려라.
▲奉公(봉공) 공무에 봉사하라.
▲愛民(애민) 백성을 사랑하라.
제가 국세공무원으로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가슴 속에 되새기는 문구입니다.
국세청 본연의 역할은 국가재정 수요를 책임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법 집행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탈세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의한 징수 두 가지 축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국세공무원에게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한 국세행정 운영은 청렴함을 그 전제로 하며 납세자의 성실납세는 공정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맡은 업무에 임할 때 국민의 사랑과 신뢰 위에 국세행정이 바로 설 수 있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납세자와 조세일보 독자, 중부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해주신 납세자와 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조세일보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세일보와 독자들은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때로는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어 세무행정의 동반자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겠으니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따뜻한 애정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청은 다른 청에 비해 세적, 체납, 소송분야 업무도 많아 소속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든지 묵묵히 맡은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청 직원 여러분, 일을 할 때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항상 연구하고 이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새롭게 접근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이 소통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가족처럼 친근하고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