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가 고액 체납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A씨는 2011년 울산시 동구의 한 주택을 3억원가량에 구입했다.
이후 A씨 주택을 포함한 일대 구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자 A씨는 행방을 감췄다.
사업시행자 측은 A씨와 보상협의를 할 길이 없어지자 '알박기'라고 보고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주택을 사들인 시기를 고려할 때 의도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아파트 개발의 열쇠를 쥐게 된 A씨는 2014년 사업시행자로부터 50억원을 받고 집을 팔았다.
47억원의 차액을 남긴 A씨는 돈을 모두 현금화하고 잠적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13억5천만원과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억2천만원(1월 기준)을 내지 않은 채였다.
◆…울산 남구청 전경
남구는 최근 A씨를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에서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를 형사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구 관계자는 "A씨의 전력을 볼 때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집을 사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의도성과는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 밖에도 지난해 연말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253명이 고의로 재산을 숨겼는지 가리기 위해 '범칙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범칙사건 혐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심문, 압수,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에게 추적 조사나 형사고발을 통고해 33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삼환 남구 세무2과장은 "5월까지 고액 체납자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6월부터는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서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면서 "국가 징수체계를 기만하는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