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2015년 귀속 경비율'을 확정,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비율은 보험설계사, 미용사, 작가, 강사 등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 경비를 추계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에 대해 20%의 경비율이 인정되면 매출에서 2000만원(1억원X20%)을 뺀 8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즉, 경비율이 높아지면 세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낮아지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2015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경비율 적용을 받는 전체 978개 업종 가운데 205개의 기준경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졌으며 74개 업종은 높아졌다.
직업운동가의 경우 전년보다 3.6%p 낮아진 33.1%가 적용돼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배우와 모델은 2.5%p가 낮아져 22.6%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성악가(-2.7%p), 바둑기사(-2.6%p), 모범 및 직영택시(-1.6%p), 골프장캐디(-1.5%p)의 기준경비율 역시 낮아졌다.
기준경비율이 오르거나 새로 포함된 업종도 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소·화훼작물 재배업은 그동안 기준경비율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13.2%의 경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화기 소매(1.9%p), 양돈(1.4%p), 분식점 등 간이음식업(0.4%p)도 상승했다.
한편 단순경비율(연매출 2400만원 이하 사업자)은 26개 업종이 인하됐다. 산업재산권중개·임차서비스업(-3.2%p)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으며 모델(-2.1%p)과 골프장캐디(-1.8%p) 등의 단순경비율도 떨어졌다.
122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채소·화훼작물재배업의 단순경비율은 기존 0%에서 93.5%로 인상,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비디오방(3.2%p), 펜션(2.3%p), 놀이방(2.1%p) 등도 소폭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