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이달 중순 16건(개인 13건, 법인 3건)의 역외소득·자진신고에 대해 최초로 과태료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한 이들에게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의 면제혜택이 돌아간다.
또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관용 조치를 받는다.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이나, 거주자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근로소득을 자진신고 하는 유형을 보였다. 여기에 해외에서 수령한 대가를 증빙 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자진신고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 이후에는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해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와 처벌이 추진된다. 더욱이 앞으로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구축,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 소득·재산을 숨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진신고기획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