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의무 어긴 '탈세조력 세무사' 16명 징계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6.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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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규정 및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제9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16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등록거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150만원에 해당하는 다소 경미한 징계부터 2년간 등록거부 처분이나 과태료 1000만원에 해당하는 중징계까지 받았다.

다만 국세청 등 감독기관의 징계요구 관련한 서류 제출이 미흡하거나, 세무사징계위에서 처분하기에 다소 수위가 낮은 사건의 경우는 '징계곤란', '관련 협회 자체 징계'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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