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해 오던 A사와 B사의 회계프로그램은 서로 회계자료가 변환돼 사용할 수 있었는데, A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변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A사의 프로그램으로 자체 기장을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B사의 프로그램으로 세무조정을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변환이 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게 됐다.
Q.이러한 상황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오류'에 해당돼 기한의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징세과-5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