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1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일부 비영리법인,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오는 31일(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법인은 5월2일(월)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통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지나 신고방식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 신고가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최대한 지원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 기업에게는 사후검증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연계해 엄벌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지난해 4년 만에 세수결손을 면하며 잠시나마 세수에 숨통이 생겼지만 나아질 줄 모르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올해 역시 녹록치는 않은 상황. 올 한해 세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는 법인세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은 누구? =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기업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영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닌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구분의 구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은 영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은 사단, 재단 등의 단체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바로 비영리법인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인은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누리집을 통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법인세 불성실 신고의 가혹한 대가 '가산세' =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은 불성실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본세는 물론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두들겨 맞게 되는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40%나 부당무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일반 무신고인 경우 부당무신고의 절반인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미납일을 계산해 1일당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와 같은 산출세액의 20%나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가산세 즉, 산출세액의 40%나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는 단순 실수나 오류로 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4배에 달하는 가산세 금액이다.
또한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했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해당 금액의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이나 불분명한 제출금액에 2% 가산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불분명하면 1% 가산세를 비롯해 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가산세보다 두려운 것은 바로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