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를 정해 밀어주기한 홍콩상하이은행과 도이치은행 5900만원 과징금 부과
국내에 들어와 있는 HSBC홍콩상하이은행과 도이치은행이 와환스왑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외환을 수주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5일 외환스왑 비딩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A社가 진행한 외환스왑비딩에 참여하면서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은 이들 회사들에게 향후 외환스왑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홍콩상하이은행 4600만원, 도이치은행 1300만원 등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