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동안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 논의를 통해 서울시내에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을 허용하고 특허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의견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면세점 매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0.36%에서 2015년에는 0.64%로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는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점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면세점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그동안 불거졌던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규특허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특허 추가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한 현행 제도 유지에 대해서는 "면세점업체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진입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기존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유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했다.
신고등록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난립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면세점 업계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면세점과 관광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면세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고 관광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마련도 논의됐다.
현행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0.05%(중소·중견기업 0.01%)로 규정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수수료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 현행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 차등 부과하는 방안, 기존 특허심사 방식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면세점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최 연구위원은 "시장지백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기준에 반영 하는 방안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면세점 제도개선 방향을 이달 말을 전후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면세점 관계자들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