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가 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신규면세점들의 반발에도 시내면세점 추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논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시내면세점을 최소 2개 이상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면세점이 추가될 경우 제한적으로 2곳이 허용될지, 아니면 4∼5곳까지 대거 풀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추가 특허 수는 경쟁률을 결정지을 중요 변수인데다 면세점시장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신규 특허 수에 따라 '특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우선 발표하고 신규 업체 수는 4월 이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면세점 추가 여부와 개수에 대한 당국의 결론이 미뤄지는 것도 그만큼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급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면 1순위로 꼽히는 곳은 지난해 사업권을 상실해 '시한부'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다. SK네트웍스 워커힐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오랜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데다 명품 브랜드, 인력, 설비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처음부터 출발해야 하는 후발주자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당국은 신규 특허를 발급해도 롯데와 SK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며 이들도 다른 기업들과 함께 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특허가 2개만 신설될 경우 두 면세점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서울 면세점 추가설에 '특정 업체 살리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들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허가 2개 신설되고 롯데와 SK가 따간다면 당국과 롯데·SK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은 일부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기존의 특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거꾸로 또 다른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롯데와 SK 측은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을 반기면서도 개수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특허 발급을 환영하며 개수는 많이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춰 원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자유경쟁하고 시장에서 평가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 역시 "당장은 워커힐면세점이 기사회생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멀리 보면 신고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롯데와 SK로서는 특허가 여러 개 추가로 발급되면 그만큼 더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특혜 시비를 피해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신규 특허가 반드시 4장 이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고제·등록제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독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충분히 많은 업체를 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면세점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업체에게는 롯데와 SK 몫을 제외해야 승산이 생긴다는 측면도 있다.
현대백화점은 "신규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4곳 이상을 추가 허용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내면세점이 수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면세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신세계디에프, 두산, 에스엠면세점 등 신규면세점 측은 현재 시점에서 면세점이 추가되면 면세점업계가 공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면세점 사장단은 지난 16일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 단체로 참석해 시내면세점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17일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해 '면세점 대전'에서 사업권을 따낸 신규 업체들은 아직 최고급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하고 매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과 서울면세점 추가는 국내 면세산업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신규 특허가 2개면 특정 업체 살리기 논란이 나올 것이고 4∼5개여도 또 다른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시장 활성화와 내실 사이에서 여러 측면을 살펴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