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세제도에 문제점은 없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현실에 맞지 않은 세법조항이 많다. 심지어 세무공무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문도 있다.
우리 조세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장기플랜이 모호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우리 세법개정의 방향은 그 때 그 때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연말정산 파동, 담뱃세 파동, 종합부동산세 파동 등이 생겼다.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 세제개편안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모른다.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니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오는 4월7일(목) 오후 5시 세종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시대, 한국조세가 어디로 가야할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조세정책大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발제는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인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회장인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패널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문창용 세제실장), 학계 관계자(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재계 관계자(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이진규 대우건설 재무금융실 상무)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조세일보 창립 15주년 기념 리셉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