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재정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앙부처·공공기관 및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1분기 재정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2월까지 집행실적은 51조3000억원으로, 계획대비(46조원) 대비 5조3000억원(1.9%p)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9%p 높은 수준이다.
지방재정은 연간계획 168조원 중 2월까지 22조2000억원(13.2%), 지방재정은 연간계획(22조3000억원) 중 2월까지 2조4000억원(10.6%)을 집행했다.
특히 정부는 1분기 14조원 추가집행을 위해 대규모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출연사업에 대한 실집행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2차관은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내수와 투자를 견인해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