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지난 24일 여의도 금감융감독원에서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됐다.
카드모집인의 고객정보 불법유용 규제
카드사 등 금융회사 신용정보 관리실태 점검
금융당국이 카드업계를 향한 소비자와 가맹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칼을 빼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카드업계가 소비자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전면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불합리관행을 쇄신할 것"이라며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불합리도 점검해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모집인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도 빼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그동안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고 카드포인트 사용처를 멋대로 제한했으며 연회비를 편법으로 인상해왔다.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를 불합리하게 차별키도 했으며 카드상품을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카드모집인들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등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카드사들은 지난 2014년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건이라는 홍역을 겪었음에도 고객 신용정보 관리에 아직 미흡한 점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