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약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전년인 2015년에 비해 4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의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수입 중 감면액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액은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특히 국세감면 혜택은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근로자 지원(EITC 포함) 분야에 대한 국세감면액은 13조7000억원으로, 감면액 비중은 38.7%였다. 이어 농어민 지원(감면액 4조8000억원)이 13.7%, R&D(3조3000억원) 9.3%, 중소기업(2조) 5.6%의 순이었다.
고소득층보단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면 혜택의 비중이 높았다. 개인 감면액 중 66%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감면액 중 59.3%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운영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30개다.
이 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25개로, 감면액은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후 2017년 49개(감면액 4조8000억원), 2018년 75개(3조8000억원), 2019년 이후에는 1개(4000억원) 수준의 감면제도가 일몰할 것으로 보인다. 일몰기한이 없는 감면제도는 80개로, 감면액 수준은 22조500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