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 내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에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재정 투입에 대한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을 발표,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고용률 높인다" =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내년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는 크게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창조경제, 안보 등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디딤돌 등 질 높은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데 정책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학습 병행제도,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 등 스펙보다 능력 위주의 채용시스템이 정착도리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용영향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보육과 임신·출산 지원을 비롯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등 안정적 노후 지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공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 "미래먹거리 늘리고…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정부는 창조경제·문화융성 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융합연구·창의적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기업 R&D지원 연계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유망 콘텐츠를 가상현실 등 ICT와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문화 인프라를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집약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융합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보·치안서비스 관련 사업에도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주변국과 북핵 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테러 위협에 선제적 대응, 재난관리 강화 및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