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조세지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의 확보로 세수부족 상황에서 벗어난 모습이나, 최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이 세입확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세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인건비와 채무상환 교부금 등 의무적인 지출 외에 각 부처들이 조절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을 10%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줄어든 재량적 지출만큼 일자리 등 주요정책에 중점 투자하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를 통해 조세지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5개로, 조세감면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역외소득을 양성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그동안 신고 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거나 기존 사업을 없애는데도 꼼꼼하게 따진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요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3년이 지난 보조 사업은 일몰을 기본전제로 하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예산의 재량지출을 10% 줄인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해 절감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 주요정책에 투자된다. 여기에 신규 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해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게끔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해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도 제거하기로 했으며, 대표적으로 전 부처 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해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집행현장조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을 유발할 경우, 해당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기반 확대, 신규 재원 발굴로 지출소요 대응 기반이 조성되고, 제도·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재정누수를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