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를 신설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때의 판단기준을 일자리 창출 효과로 삼았다.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세금감면 제도를 만들기에 제약이 따를 뿐더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소리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세지출 제도의 신설을 허용한다.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되,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일자리 창출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으로는 청년고용증대세제,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등의 제도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조세제도가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의 조치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제도를 신설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때의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신설이 요구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2건의 제도(공·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에 대해 도입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5개의 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 6개다.
아울러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 중 평가 필요성이 높은 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타가 면제할지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