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오스트리아가 이동통신사 간 합병으로 요금이 2배 인상됐다는 KT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국의 경우 해외와 달리 유료방송 요금 책정과 관련해 인가제와 요금상한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요금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방송법 제77조에 '유료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대한 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요금에 대한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합병으로 인해 경쟁제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KT가 독주하던 유료방송시장의 독주체제를 견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CJ헬러비전의 요금이 5% 인상될 경우 서비스 공급자를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3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이탈을 감수하면서 요금인상을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보면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합해 KT는 30.0%,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이 완료된 CJ헬로비전을 합한 SK는 26.5%, LG유플러스 7.9%이고 기타 SO 35.6% 등이다.
따라서 1위와 경쟁할 수 있는 2위 사업자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유효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KT가 케이블TV업계와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의 움직임을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당국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본은 통신사 KDDI와 J닷컴, 독일은 보다폰과 카벨더치랜드, 스페인 보다폰과 오노, 미국 AT&T와 다이렉트TV 사례 등 선진국들은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향상을 위해 방송과 통신의 이종업종 간 인수·합병을 모두 승인한 바 있다.
복수의 외신들에 의하면 미국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또한 미국 케이블 TV 업계 2위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2위 사업자인 타임워너케이블의 인수·합병을 조만간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KT가 주장한 RTR(오스트리아규제기관)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H3G와 오렌지 오스트리아의 합병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은 분석한 내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동통신 시장에 MVNO가 진입하기 이전인 2014년까지의 요금만 부분만 발췌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