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신용등급제 도입·복수평가제 개선 방안 등 검토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수차례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독자신용등급제와 투자자 지급방식 도입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평가 제도 개선점을 모색하는 민관 합동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의 과제의 윤곽을 잡고자 제도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연구할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는 우선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독자신용등급제는 모기업 등 외부 지원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을 공개하는 제도다.
현재는 모기업 지원을 고려한 최종 신용등급을 공개해 기업의 정확한 신용도 평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대규모 사기대출에 연루돼 법정관리까지 간 KT ENS의 경우 사건이 터지기 직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KT의 지원을 감안해 신용등급 'A'를 받았다가 뒤늦게 'D'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독자신용등급제는 기업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2년과 작년에 도입을 앞뒀다가 무산된 바 있다.
현행 복수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수평가제는 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복수의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채 발행 기업이 등급을 후하게 주는 신평사를 고르는 '등급 쇼핑'을 막으려고 도입됐으나 신평사 간 수수료 담합 문제가 발생하고 등급 쇼핑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자 지급방식(Investor-pay model) 도입과 무의뢰 평가를 허용하는 등 신평사들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독자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현재 신평사는 회사채 등을 발행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투자자 지급방식은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투자자로부터도 정보 이용료 형식의 보수를 받아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신평사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의뢰 평가는 말 그대로 의뢰를 받지 않고도 신평사가 스스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 시장에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신평사들의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모니터링해 평가의 적시성과 적정성이 확보됐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신용평가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이는 결국 신평사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안건이 논의될 수 있고 과거 무산됐던 내용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며 "TF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과제를 추려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이 중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