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은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 없이 그동안 방치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꺾기 규제 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꺽기'로 간주해 제재를 받는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행위도 감독규정에 따라 '꺾기'로 간주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상호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에선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바뀌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3년간 불법·부실 신용 공여로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명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러나 임원이 해임 권고 받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명 의뢰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