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지연, 야당 탓으로 돌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안 된 것을 지적하며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며 "앞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심법안인 경제활성화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반대한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중국기업 600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천에서 '치맥파티'를 한 것을 지적하며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법안을 반대한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사례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법이) 시행이 돼서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 앞으로 15년간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려 4년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 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렇게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 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 중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설문에 전문가의 68%와 국민의 57%가 국회라고 답했고 국회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의원입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라고 답했다"고 야당을 거듭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을 불면서 고향 가는 길을 멈추면서 했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라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