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각종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태세에 돌입했다.
그간 정치적 일정 때문에 멈칫했던 주요 정책들을 강력히 밀어붙여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흐름을 확실하게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의석수를 적게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굵직한 주요 정책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먼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마지막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관광·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도 4월 안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면제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도 그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 관련해 각계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자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더 살펴보고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두 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월 중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개혁안을 비롯해 그간 논의돼온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뉴욕 팔래스호텔에서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의 공약들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써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면 추경에 의존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한 부양책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정부는 상반기 내로 서비스업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가겠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겠다고 말했다.
좀 더 멀리 보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편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년 말 기준 금융회사 총 신용공여액이 1조3천581억원 이상인 39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재무상황을 점검, 취약한 기업에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입법이 지체됐던 구조개혁 및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의 19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만료되므로, 4·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다.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때 정부는 그간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입법이 무산돼도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선 결과 야당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핵심 법안들의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선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