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서 과실 크면 할증률 높아진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해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보험료가 차등화돼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일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방식은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도 장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과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이같은 내용을 이행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