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사진)이 지난달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선지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올해로 32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차 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을 거쳐 이번 서울본부세관장까지 3대 본부세관의 수장을 모두 경험한 '베테랑' 세관장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차 세관장은 지난 19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요 항만세관을 거치며 축적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세관의 조직역량을 결집해 한층 발전된 수도세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1997년 통관국 정보관리과장, 2008년 심사국장을 역임했던 이곳에 다시 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현재 총 14개의 FTA를 통한 53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입기업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세관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의 고유 업무인 불법·부정무역을 근절하고 마약, 총기, 불량 먹거리 등 위해물품의 반입·유통을 차단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내세관과의 합동 세수점검단을 구성해 세수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관내 주요 세입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Q.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에서도 세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줄 곳 항만을 위주로 담당해오셨는데 내륙세관인 서울세관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세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일부 지역까지 두루 관할하고 있으며, 전국 약 341만여개 기업 중 56%인 192만여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2160개로 전국의 69%, 중소기업은 약 192만5000여개로 전국의 5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기업 지원 특화 세관으로서 전국 최고의 심사·조사 및 FTA 집행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對기업 업무의 40% 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면세점,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수요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관세청 최초로 3년 연속 통합성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서 전국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항만세관을 거치며 축적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세관의 조직역량을 결집해 한층 발전된 수도세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Q. 여러가지 일을 담당하지만 올해도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입니다. 서울세관의 경제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 중심세관인 서울세관의 수장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FTA·AEO 및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세관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과의 FTA를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차이나 FTA 활용지원 T/F'를 확대운영하고 대중(對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예산지원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학 협력으로 FTA 전문가를 양성해 중소기업의 FTA전문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서울세관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지 않도록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지속 성장하고 있는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면세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Q.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세관에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 활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FTA 활용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FTA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활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은 '한-중 FTA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한-중 FTA를 활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중 FTA 활용 정보가 부족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서울 및 경기·충청지역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FTA 활용시 관세절감 혜택이 큰 1,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지원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세관은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China-Info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의 수출품목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또한 혜택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조회해볼 수 있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보급 중에 있습니다.
Q. 서울세관은 심사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의 올해 심사업무 전개 방향은 무엇입니까?
서울세관은 경제중심지인 수도권의 주요 수출입기업을 관할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서 올해 기업심사업무에 있어서는 부정무역 엄정대응, 과세품질향상, 성실수출입기업 지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세관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속 추진을 위해 불성실 기업에 대한 탈세 고위험분야에 대해서 관세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세조사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과세처분 절차를 내실화 해 과세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산정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및 찾아가는 관세환급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