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인 건설사들의 하도급 체불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상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는 지난 22일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개 건설사를 하도급금 상습체불자로 규정하고 대표자 12명을 소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3개월간의 소명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명단이 확정되면 관보, 국토부 누리집 등에 하도급금 상습체불자로 명단이 공개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상습체불자는 3년간 2회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대표자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2014년 11월 15일에 법이 개정돼 도입됐지만 명단공개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난 1년동안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에 대상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재작년에 통과돼 작년부터 시행할 수 있었지만 성폭력법 명단공개와 같이 명단을 공개했을 때 업체에 끼치는 영향이 커 지난 1년동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법제정 1년이 지나 시행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상습체불 건설회사 명단은 관보,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를 삭감받게 되며 대금체불 소송 등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돼 판결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