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임명 절차상 결함으로 뜻하지 않게 '인공위성' 신세가 됐던 조세심판원 A국장이 상임심판관 직위를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A국장은 지난해 말 국세청과의 인사교류를 마치고 원 소속부처인 국무총리실로 복귀했으나, 교류 당시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상임심판관 임기요건이 개정되면서 상임심판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4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A국장에 대한 상임심판관 임명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동안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해 왔던 상임심판관 직위의 공석이 채워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A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부칙은 "2015년 1월1일 현재 상임심판관인 자에 한해 임기 요건을 개정 이전인 '3회 연임(현재 1회 중임)'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
그동안 A국장이 이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국기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중임한 상태에서 국세청으로 인사교류를 떠났던 A국장의 경우 표면적으로 보면 임명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이다.
실제 총리실은 수차례에 걸쳐 기재부에 A국장과 같은 사례를 부칙이 명시하고 있는 '예외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A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이 어렵다는 시각이 다분했으나, 총리실을 비롯해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인사교류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서도 인사교류 대상자가 원 소속부처로 복귀했을 때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받아들여 A국장을 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결론이 났다"면서 "신뢰보호 원칙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봐야 하고, 교류 인사에 따른 것이기에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인사처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