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전경.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통해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자리를 개방형으로 지정,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6개월만에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자리는 다시 국세청 품안으로 돌아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조직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민간 등에 자리를 개방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국세행정의 안전성을 위해선 국세청 내부인사가 낫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내 개방형 직위는 본청 5석(납세자보호관, 감사관, 세정홍보과장, 학자금상환과장 고객만족센터장), 서울청 3석(송무국장, 송무2과장, 송무3과장), 중부청 1석(송무과장), 부산청 1석(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10석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예고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은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에 대한 본부 지원부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탈세제보, 근로장려금 지급, 역외탈세 등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곳에 인력을 늘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담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10명, 지방세무관서 77명, 국세상담센터 5명 등 총 92명의 국세공무원의 인력이 증원된다.
우선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 광명세무서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을 증원하고 4·5급 자리를 세무서장(4급)급 TO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대응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한다. 나날이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는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관련 업무 인력도 2명(6급 1명, 7급1명) 증원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적정성 검증여부가 중요해진만큼 이 부분에 인력 36명(6급 7명, 7급 7명, 8급 11명, 9급 11명), 역외탈세 조사 등 지하경제양성화 업무에 23명(5급 4명, 6급, 8명, 7급 8명, 8급 3명)을 각각 증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영원한 과제,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인력도 18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6명) 증원해 시간선택제공무원 36명(6급 6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12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심판사건의 대응 효율화 및 국세행정의 준법, 청렴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6급3명, 7급 1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주식 관련 세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관련 기능을 자산과세국에서 분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본부와 지방세무관서 정원2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을 각각 상호이체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방호직 및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을 행정직군 정원 6명과 기술직군 정원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