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정부가 지난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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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임상 1ㆍ2상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신약개발 등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대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약개발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이 제약ㆍ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 통해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청년 실업 해소와 국부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관련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협회는 그동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임상 3상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ㆍ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항목 확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 일몰기한(2016년 12월 31일) 연장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시행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와 201개 회원사들은 국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한층 매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