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지방공기업 =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자부 "연말까지 노사합의 완료 추진"…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비(非)간부 직원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진다.
또 내년부터 모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올해 143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일반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 추진된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운용하고 있다.
행자부의 혁신방안을 보면 통상 5직급 체계에서 최하위 5급을 뺀 4직급 이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기본급과 고정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되고, 성과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이 달라진다.
◆…성과연봉제 저지! = 이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1∼3급에 적용하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2%포인트로, 1∼4등급 성과연봉은 기본월봉(기본연봉/12)의 50%포인트 이상 차별화하라고 제시했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618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금피크제가 확대된다.
킨텍스와 경기의료원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곳은 300인 이상 13곳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을 계속 추진,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130%로 낮출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연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