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민가계 대부분이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시가격이 시가에 근접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상속세를 물 수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부모와 같이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을 대폭 늘렸다. 이로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담에 최대 2억5000만원의 차이가 날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연로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 쓰지 않으면 자칫 그 혜택을 놓치기 쉽다. 동거 부양한 자식이 부모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를 깎아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동거한 상속주택을 자식이 상속 받는 경우 적용된다. 상속주택가액의 80%와 5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를 물리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모와 상속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거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즉 상속주택을 임대하고 전세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해도 되는 것이다.
같은 건물에 부모가 101호, 자식이 201호(전세)에 산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10년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취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상속인에게 혜택을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이 부모가 사망한날(상속개시일)부터 과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세대분리 등으로 따로 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2채 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상속한 상속인이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무주택으로 머물렀던 시기가 있더라도 이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제해 준다. 예컨대 정씨 가족이 3년 간 1세대1주택, 이후 2년간 무주택으로 전세 거주, 다시 5년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전체 10년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셋째, 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 받는 동거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만약 동거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전월세 수익을 올린다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고 싶다면
주택이 없는 연로자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1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연로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1세대 1주택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기존 소유 주택 중 가격이 가장 큰 주택 1채를 남가고 나머지를 처분하거나, 모든 주택을 다 처분하여 고가의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해야하고 부모 사망 시 동거 부양한 무주택 1자녀가 주택을 상속하는 요건을 갖춰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