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금지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국세청이 주류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야구장에서 맥주를 이동 판매하는 맥주보이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난 여론에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9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주류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대해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2, 제3의 맥주보이 논란을 막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이번 회의 내용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국세청은 주류의 위생이나 주류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당시 식약청)로 이관했다. 이후 국세청은 주류를 만들고 판매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면허 발급 및 관리만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내부 고시나 규정 중 국민 불편 소지가 있는 규제를 낱낱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번 논의를 진행했으며 실제 국민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맥주보이와 함께 국민과 관련된 논란은 치맥 배달 등과 같이 주류를 음식과 같이 배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는데, 세원관리 측면에서 찬반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라 세세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세원관리 측면보다는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국세청이 규제를 안 한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세청 고시나 규정은 별로 없고 주류 사업자를 상대로 한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그래도 혹시 국민 불편 사항이 규제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원점에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이 주류 면허 관리 업무에서 손을 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업무 이관이 아니라 주류 규제를 둘러싼 국세청 자체 규정 검토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2010년 이미 주류의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에 전면 이관한 상황에서 잔재해 있는 국세청 업무를 정리해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