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부자노인에게도 무료혜택? 그런 '증세'는 안된다"

"1호 법안 빅데이터산업진흥법, 부산 경제 활성화"

"증세 필요성 제기되지만, 복지예산 누수 점검이 먼저다."

지난 2014년 19대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 20대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소위 '1.5 재선'이지만 전문적인 경험과 실력을 갖춘 중진급 국회의원이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대통령 비서실 근무 등 공직생활을 거쳐 해운대 구청장(3선) 등을 지내면서 두터운 행정 및 정치 경험을 쌓은 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화두가 될 '증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배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필요 없는 짐들을 덜어 차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국가재정도 마찬가지다. 증세 검토와 함께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복지예산은 누수가 많다. 고소득층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 무료혜택을 주기 위해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정부 재정 가운데 20조원 정도가 불필요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했다.

그는 "증세를 즉각 도입하기보다는 재정 누수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해운대 구청장 3번 역임한 배 의원 역시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 '재정 독립'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재정 자율성"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규모는 231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공개해서 재정건전성 운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면서 지차제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75개 지자체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의 구조를 현행 8대2에서 6대4 정도로 개선하고, 대신 지자체에 혹독한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무엇보다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인 3D프린팅 산업, 빅데이터 산업 증진화 방안 등에 관심이 많다. 이를 부산 경제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포부다.

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희망하는 상임위를 미방위로 꼽았다. 그는 "19대 의정활동의 연속성도 있고, 해운대 구청장 시절 ICT 행정을 도입해 우수행정사례로 대통령상을 9번이나 받기도 해 미방위에 애착이 많다"며 "빅데이터산업진흥법이나 무인이동체연구기술개발법 등 19대에 뿌린 씨앗들이 많은데 20대 국회에서 하나씩 수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호 법안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운대 구청장 시절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해 외국인관광시책을 성공적으로 개선한 적이 있다"며 "지난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업그레이드 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해운대 동서균형발전을 내세웠다.

그는 "대표공약은 드림시티(제2센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이다. 해운대 지역은 바닷가 쪽은 화려하지만, 반대편은 대단히 여건이 어려운 동네"라며 "지역구가 반여, 반송, 재송동인데 해운대 동서균형 발전론을 내세워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드림시티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에 이어 또 한 번의 천지개벽을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