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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시행규칙 관련조문별 고시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의무기록이 외부에서도 보관ㆍ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규제개선 일환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ㆍ관리하도록 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율 선택에 따라 외부에도 보관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에 따른 차별화, 강화된 시설, 장비 기준이 필요해졌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에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백업저장장비ㆍ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ㆍ외부 보관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 보관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의료기관 외부장소 보관시에는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ㆍ의원은 전문적인 보관ㆍ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3일~6월 1일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고시제정안을 확정, 올해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