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4일 4년간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기를 마무리짓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그는 세무사회의 운영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편가르기에 따라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세무사회 의사결정구조, 객관성·공정성 전혀 담보안돼"
"비정상적이고 절차 무시해 얻는 결과는 또다른 문제 시작"
최근 '회원권리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며 4년간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기를 씁쓸하게 마무리하게 된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 서울회장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세무사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회칙과 제규정의 제정이나 해석이 일방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아울러 오는 6월14일 총회를 통해 당선될 새로운 서울회장은 도덕성에 기반한 큰 포용력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Q. 최근 전 세무사회장을 포함한 7명의 중진 세무사들이 '회원권리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김상철 서울회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징계건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A. 세무사회는 법률에 의해 조직된 법적 인격체이다. 따라서 회칙과 규정은 세무사회의 존재 근간이며 회원 모두는 누구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엄격하고 동등한 처벌이 주어졌을 때 조직의 영이 서며 갈등과 대립 대신 세무사회의 단합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역사적 경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회칙과 규정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번 징계의 경우 회칙과 규정을 엄격하고 평등하게 해석해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징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한마디로 전 회원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한다.
즉 선거기간 중에 세무사회의 선거개입과 부당한 예산집행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다수 회원들의 진상 규명 요구와 언론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문의가 있어 서울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회무의 일환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회무행위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선거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결정을 했다.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회장과 선거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와 임의 단체장 등을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라는 사유로 징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 권리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무더기로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본다.
Q. 이번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A. 선관위 존속기간이 6월30일까지 임에도 존속기간이 만료 된 후인 7월8일자로 징계요구를 결정해 회장을 경유해야 하는 회칙상의 절차도 생략한 채 직접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위원회는 선관위 징계요구만을 근거로 삼아, 규정상 거쳐야 할 소위원회 심의 과정도 없이(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권리정지1년을 의결했다.
선관위와 윤리위는 이처럼 징계의 실체적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지켜야 할 회칙과 규정에 있는 거쳐야 할 과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더 나아가 선관위가 굳이 이를 선거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요구를 결정하고자 했으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선거개입과 부당예산집행 의혹에 대한 규명을 먼저 해야 했다. 그런 후 이와 관련된 자들 모두에 대해 회칙과 규정상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징계여부를 다루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징계당사자인 본인조차도 2015년 9월11일에서야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징계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2015년 7월8일 선관위가 선거규정 위반으로 징계요구를 결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무사회는 우선적으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무엇보다도 회원의 권리에 관한 신상문제 만큼은 회칙과 규정을 가장 엄격하고 공평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원인(선거 개입 및 부당 예산지출)을 제공한 회원들은 그냥 놔두고 그 의혹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회직자의 회무행위, 그것도 회원이 직접 선출한 회직자 및 임의단체장을 무더기로 징계해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현 중부회장을 연수잉여금 횡령으로 징계를 해야했다면 동일한 선상에 있고 오히려 횡령금액이 더 큰 사안에 대해 징계결정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본회의 현 집행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칙과 규정에 근거한 원칙에 의해 회무를 집행해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 화합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회원들에게 늘 공언해왔다.
그런데 왜 연초에 중간감사에서 전임 집행부의 횡령성 예산지출 등을 지적해 회칙과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와 함께 의법 조치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과연 회원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현 집행부를 신뢰를 하고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회원에 따라 적용되는 별도 맞춤형의 회칙과 규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회원들 간의 이런 생각과 의혹들이 있는 한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 화합하고 단합하는 세무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 할 수 없다.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는 모든 회원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회칙과 규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원권리정지 1년'이라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를 받은 채 서울회장직을 마무리하는 김상철 서울회장은 세무사회가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편파적인 징계를 자행했다고 주장헀다.
Q.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 화합하고 단합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는가.
A. 진정으로 화합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번 징계사태의 해결방법은 부당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인정과 자숙을 요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징계를 회칙과 규정에 의해 바로 잡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연도(매년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그대로 놓고 매년 4월말에 개최해 왔던 정기총회 개최 일을 6월말 개최로 2개월 연장한 회칙개정을 한 2012년 4월 정기총회 이후 우리 세무사회의 현황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조직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러 하부조직을 조직화해 각 하부조직에 맞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세무사회도 선관위, 윤리위원회, 정화위원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 여러 하부조직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이유는 회무와 현안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회 각 하부조직의 의사결정 경로를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2013년 3월 임시총회 개최(정기총회 개최일 2개월 연장이 없었다면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총회 개최가 불가능 한 임시총회임) 전후로 5명의 상임이사 사퇴 및 해임과 2명 부회장이 사퇴한 이후에 새로운 임원이 보임된 후, 그 임원 대부분들이 조직간 약간의 이동만 있을 뿐 현재 각 하부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회의체는 다르지만 각 회의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어느 경우에는 거의 동일해 '징계를 요구한자가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부조직은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 화합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 자신의 징계문제를 떠나 서울회장 임기를 마치더라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현 세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회무를 바로 잡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Q. 오는 6월14일이면 앞으로 2년간 새롭게 서울회장을 맡을 이들의 면면이 드러난다. 서울회장에게 꼭 필요한 덕목에 대해 한말씀 해주신다면.
A.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링컨과 히틀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덕목에 따라 구성원과 주변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리더의 역할은 조직의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동기 부여와 함께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조정해 통합을 이끌어내 조직의 목표를 실현해 가는데 있다.
지금 세무사회는 2013년 3월 중임과 연임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되면서 부터 시작된 회원 간, 임원 간의 편 가르기 식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불신들이 어느 때 보다도 팽배한 상황이다. 따라서 회원 간의 화합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더가 어떤 덕목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승패가 가름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했다.
차기 서울회 회장은 세무사회의 이러한 질곡의 현실에 냉철하게 대처하고 회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 낼 수 있는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덕목으로는 참신함과 겸손, 솔선수범의 자세, 철저한 자기관리,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희생정신, 포용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회칙과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세무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의 늪에 빠져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회칙과 규정을 수시로 바꾸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과 선거과정에서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리더는 회원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조직의 동력인 단합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서울회 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겠다는 사람과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개인 간의 호불호나 막연한 동정심을 배제하고 우리 서울회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외형적, 실질적인 이력과 경륜을 꼼꼼히 살펴 옥석을 가리는 선거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과 많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이고 절차와 과정을 일탈해 얻는 결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서울회장은 도덕성에 기반 한 통 큰 포용력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추고 회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Q. 4년간 지지해줬던 서울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정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신뢰하고 끝까지 성원해주신 회원여러분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를 통해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움트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4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 하도록 성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회원님들께서도 한때는 세무사 회보 등을 통해 잘못 전달된 내용들을 보고 본의 아니게 저를 오해하고 실망도 하셨을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그 동안 세무사 회보 등을 통해 전달된 내용들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으로 전달된 정보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조직의 주인으로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회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회원의 회비로 제작되는 세무사 회보를 통해 회를 위해 함께 일하는 회직자들이 더존파, 분열파, 비협조자 등으로 어이없는 매도를 당하고, 교육 잉여금을 횡령한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조직 운영행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구태가 우리 세무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들의 반칙과 패권행위에 속지 않아야 하며 이들에게 명분을 주는 양비론이나 무관심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실판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감시로 늘 견제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길 회원들께 간곡히 당부 드린다.
또한 그런 반칙과 부정의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편부당함이 없는 공정한 회무 집행과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가 회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과 세무사회 집행부가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우리 조직의 발전과 함께 대립과 갈등 또한 해소된다는 점에서 주인인 회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회무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린다.
진정한 참여의 시작은 조직의 리더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오는 6월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와 함께 치러지는 임원선거에 꼭 참여해 회원의 권리를 신장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약력]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1954년 ▲광주 사례지오고-성균관대 일반대학원(경영학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장(전), 사단법인 조세연구회 회장(전), 서울지구청년회의소 회장(전),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장(전),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부장(현), 서울시과세적부심 심의위원(현), 한우리독서운동본부 이사(현), 인테리어25시 봉사단 부회장(현), 국세동우회 부회장(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겸임교수(현), 성균관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