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조속 처리 당부할듯
野, 구조조정 실업대책·성과연봉제 개선 요구 예상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오는 20일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3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3당 정책위의장은 각 당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뒤 개최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중에 아마 열릴 것 같다"면서 "오전 중 3당 정책위의장이 최종 조율을 하면 민생경제점검회의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야당 정책위의장들과 만나서 일정과 논의 내용을 조율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20여개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3당 정책위의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대책을 청취하고, 각 당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방안과 조선업과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도 논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유지키로 한 데 대해 야당이 '협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변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와 보훈처는 지금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함께 좋은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 잘 안 되면, 협치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