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사시존치법·이희호법·사형제폐지법은 불발

지난 17일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반면 '사시 존치' 여부가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한 뒤 이날 마지막 반전을 기대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온도차로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로써 현행법상으로는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러지지 못할 공산이 높아졌다.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올해 1차 시험을 이미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치른 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폐지된다.

다만 20대 국회가 열리는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을 재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시 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것을 뼈대로 한 일명 '이희호법'과 유인태 의원 등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안도 법사위 통과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