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터키 양국 정부가 기업투자 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이중과세 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합의안에 따르면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5%(지분 25% 이상 보유 법인 간 배당 시) 또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0만불에 달하며, 한국에서 체코로 송금되는 배당소득은 없다.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은 60만 달러(2015년 기준) 가량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또한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을 주식 양도소득 형식으로 전환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특히 이번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OECD 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 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조세조약에는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및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명확화하고, 조약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경우 조약의 혜택 부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돼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