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벤처·창업 붐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벤처기업을 방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됨에 따라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 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취득을 위한 M&A의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회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M&A 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