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2015년) 동안 각종 소득(종합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나, 바뀐 세법 등에 따라 적지 않는 혼란을 겪고 있다.
사실 종소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법은 종소세 대상 사업자들에게만 허용하는 세금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흔히 '자영업자들의 연말정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종소세 신고·납부가 종료(31일)되기 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더 남았다. 접대비를 비롯해 광고선전비, 배당소득, 퇴직연금, 주택담보대출, 주택 임대수입 등의 부분을 공제 받기 위해 바뀐 세법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금을 줄이고자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엄청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주택 관련 공제, 어떻게 손질 됐나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은퇴자나 노년층의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014년 귀속소득부터 2016년 귀소소득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17년 귀속소득(2018년 신고)부터는 분리과세(14%)된다.
하지만 임대해주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고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내려갔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 중 3억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종전까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직전연도 보다 증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클 경우에 10%, 같은 조건으로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는 20%가 추가 소득공제 된다.
안으로는 부양가족…밖으로는 접대비 등 '체크'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손질되면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330만원 이하'에서 '연 500만원'으로 재설정됐다. 앞서 지난해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80→70%)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급격히 줄자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에 공제율을 조정을 하는 대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고쳤다.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학자금 등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차원에서다. 종전까지는 사용인이 사망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아 유가족에 지급되는 위로금 등에 대해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단 올해까지만 인상된 한도액이 적용된다. 또,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도 개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늘어났다.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300만원 늘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인상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