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불만 세관장 비방한 회사원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2일 관세부과에 불만을 품고 세관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S산업 전 직원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회사의 수리조선소 사용 외국선용품에 대해 부산세관이 관세를 부과한데 앙심을 품고 청와대 열린마당 등에 '부산세관장을 비롯한 세관 간부가 회사를 협박해 세금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564차례에 걸쳐 투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