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한의사·연예인은 물론 학원사업자, 대부업자 등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내역을 정밀하게 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물건 소재지의 전·월세 내역을 철저히 파악,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이는 이달 31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보고 기간에 맞춰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성실도를 검증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 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의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김영근 소득세과장은 12일 "병·의원, 학원, 대부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46만명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올해부터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물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도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상 매출·매입계산서 발행 수익금액과 계산서 합계표 제출금액을 전산으로 대사해 오류일람표를 출력, 적극적으로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식기장 의무자의 경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 가산세(1%)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부가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해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라도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 인지소매, 우유소매업자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와 매달 납세조합의 신고에 의해 수입금액이 파악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