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외탈세 근절대책' 등을 확정했다.
그동안 세무조사 등의 노력으로 역외탈세 관련한 적발실적이 크게 늘었다.
실제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2013년 1조798억원에서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등으로 해매다 증가 추세다.
그러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조세회피 수법은 변칙적인 자금관리 등을 통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부가 역외로 유출되고, 대재산가 등이 역외거래로 세금혜택을 입은 만큼 그 부담은 일반 납세자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역외탈세 관련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실시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의 후속 조치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초 역외탈세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관련한 정보수집량도 늘린다.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55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 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대상을 101개국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국부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골목길·우범지역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늘리며,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신규 투자 등 테마형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