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말 일몰(폐지)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소득공제(300만원)를 해주고 있는데, 세제혜택이 사라질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금사용이 증가하면서 세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근거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하지만 내년부터 이 소득공제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