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에 참여를 지원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27일 이틀간 페루에서 열린 'APEC 재무라인 고위정책자 회의'에서 APEC 회원국이 올해 APEC 재무라인의 주요의제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APEC은 지난해 정상회의 합의 사항 중 1~2개 과제를 택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작년에 합의한 사항은 금융통합 진전, 재정투명성 향상, 금융회복력 증진, 인프라투자 확대 등 4개 분야 21개 과제다. 회원국은 2018년까지 이행상황을 평가해 APEC 차기전략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APEC는 우선 개도국의 BEPS 대응방안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말한다.
이 회의에서 일부 개도국이 BEPS 대응방안 기준준수(정보교환, 국내입법 등), 다국적기업 투자축소 우려 등의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APEC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컨퍼런스, 양자차원 협력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APEC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확대하기 위해 APEC 회원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까지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APEC 회원국 간에 펀드 등록과 판매 공통규모를 마련해 회원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