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쟁송팀이 발간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 : '조세실무연구7'
이 책은 김앤장 조세쟁송팀이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실무상의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해 발간해오고 있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의 일곱 번째 연구논문집이다.
이번 논문집은 특히 '지주회사 전환 주식 기부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제약업계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비용 등의 손금 허용 여부' 등 2015년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결들의 쟁점을 다룬 판례 평석이 실렸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요건에 관한 고찰',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주요 논점과 적용의 실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이전 가격 세제에 대한 검토'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요 조세법 이슈에 대해 다룬 논문들도 포함됐다.
이번 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권은민 변호사는 "조세법 분야는 법 개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면, 아직 법원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논점이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최고의 조세 전문가 집단인 김앤장 조세쟁송팀의 끊임없는 연구로 만들어진 이번 자료집이 관련 실무자와 이론을 연구하는 분들의 조세법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