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난해 지방세 수입 2년 전보다 6907억원 ↑
출장·퇴직 증가, 업무 비효율 여전…개선책도 미흡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의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해당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고용기회가 늘어나면서 지방세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세수의 규모는 최근 3년(2013~2015년) 동안 14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다.
반면 공공기관의 내부적 측면에서는 업무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이전에 따른 출장증가, 퇴직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NABO 경제동향' 보고서(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에 따르면 부산, 광주·전남, 충북 등 10개 혁신도시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약 7442억원이었다.
2년 전(2013년)의 535억원보다 13.9배나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혁신도시는 부산(4056억원)이었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방소득세(약 3699억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이어 광주·전남 851억원, 강원, 492억원, 경남 472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수입이 많았다.
최근 2년간(2014~2015년) 납부된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4137억원), 지방소득세(3987억원)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같은 기간 주민세는 15억원에서 68억원으로, 재산세는 142억원에서 375억원까지 불어났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성과와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고 있으나, 출장 및 퇴직이 증가하는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89개) 전체 출장횟수는 2013년 65만6306회에서 2015년 84만1997회로 18만5691회(28.3%)나 늘었다. 같은 기간 출장비도 526억4100만원에서 716억9200만원으로 190억원(36.2%)이 증가했다.
국내 출장이 급증해 시간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스템 편의 확대 등의 개선책도 내놨지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공사 등 특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스마트워크 사용횟수는 월 1회 미만으로 저조한 모습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집중됐던 최근 3년간(2013~2015년) 자발적 퇴직 수는 2013년 2766명에서 2015년 3143명으로 늘었다. 총 이전대상 직원 수인 3만9195명 대비 3년 동안 8919명이 퇴직했다. 이전대상 직원의 약 4분의 1이 자발적 의사에 퇴직했다는 소리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기관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이전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 기관의 분리이전으로 인한 업무협조 지장, 지방이전으로 인한 경상운영비 소요금액 증가, 용역업체 문제 발생 등과 같은 업무 비효율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이에 "행정부와 입법부 등과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최소화하는 등의 기관 상호 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전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및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업무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